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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WIND BELL

해양경찰의 제도 개혁?, 체제 개편?, 체질 개선?

글 :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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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制度改革이나 體制改編이나 體質改善이 거론되고 있다. 어찌 해양경찰 뿐이랴마는, 실로 기가 막히고 숨까지 막히는 비극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일반 정부 조직 내의 적지 않은 공무원 세계도, 여러 기업들의 각종 사업현장에도, 언론인들의 펜 대와 카메라의 신문 紙面과 TV 畵面에도, 정치한다는 立法人들의 발언대에도, 司法人들의 법규 적용에도, 특히 우리 종교인들의 기도와 설교의 목소리에도, 온 사회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뿐, 不合理한 非理와 不條理가 땅과 하늘 사이에 너무나 충만하다면 너무 과장일까? 오죽하면 統治權者가 제도나 체제의 閉止나 解體의 불가피성까지 언급하랴?

초가 삼칸이 모두 불타버리더라도, 벽 틈과 기둥과 서까래의 틈새마다 끼어있는 빈대가 모두 불에 타서 죽는 것만이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과 비슷한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안반이 글러서 떡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이, 사실은 떡메질하는 머슴아의 힘 부족이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기 때문이 아니랴?

1951년 1.4후퇴 당시, 제2국민병 방위군 사껀으로, 얼마나 많은 청장년들을 굶겨 죽였는지!? 오죽하면 제2국민병을 [굶은 병]이라고 혹평할 정도였고, 제2국민 방위병 설치법은 1950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한지 6개월만에, 1951년 5월 폐지되고, 해체되었으며, 軍糧米와 국고금을 떼어 먹고, 붙여서 팔아 먹고, 얹어 먹고, 나눠 먹으며 착복한, 담당자들의 간부급 4명은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생도들이 장교로 임관되면서, 이들에 의해 軍의 體質改善에 불이 붙고 가속화하여, 마침내 軍의 淨化와 軍의 精銳化가 급진전하게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 强軍으로 성장하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당시 정규 4년제 육사 출신 소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리원칙대로만 하기 때문에, 새로 배속되는 부대의 기존 지휘관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되기가 일수였으며, 이들이 殉國 精神으로, 爲軍一死 정신으로, 軍의 體質改善을 이룩하였다는 경험담을 많이 들었다. 

바꿔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체질 개선은 교육과 훈련 紀綱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며, 순교자다운 정신의 애국심이 아직 살아있는 국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태리의 연립내각 총리마다 아주 단명하여, 불과 몇달 안되어 자주 바뀌던 1980년대 초,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따라, 공무원 감축을 위해, 공무원 전원 동시 총 점호(點呼) 날을 예고하고, 그 날은 모두가 자기 근무처 정위치에 있도록, 새 총리가 특명을 내렸는데, 점호 날 당일에 공무원들 중 약 30%가 자신의 근무처와 자신의 근무 위치, 직무 내용을 몰라서, 책상 하나에 여러 명이 몰리며, 각자 제 자리라고 싸우는 奇現象까지 연출되었었다니,,,.그래도, 30%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축하였으나, 그 해 연말에 가서는, 다시 기어들어와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는 소리를 당시 현지를 지나다가 머물며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점호와 감독과 감시와 교육과 훈련과 통제가 반복되면서, 그래도 질서가 잡혀갔다니,,,!    

안반이 글러서 떡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떡메질하는 기술이나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떡메질하는 머슴아의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 결국 제도나 체제보다 사람이 문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질개선이 급선무다. 여기에는 우리 종교인들, 특히 교회의 교직자들 자신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Msgr. Byon  


     

입력 : 2014.05.25 오전 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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