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 Impeachment, Constitutional Revis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now !
오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갈 길 ! -탄핵과 개헌과 대선 시국에 !-
1, 조기 대선을 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속결 강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더우기, 특정 세력의 집권을 위한 조기 대선 시도나 강행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절대 부당한 망국의 비운이다.
2. 사이비언론들이 거론하는 범법의 진실 규명과 확인의 법리적 확인과 종결(적어도 3심까지) 이전에, 탄핵을 확인 강요한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리폭력이다.
3. 현직 대통령 개인이나 사법부(헌재) 뿐 아니라, 국가의 불명예요, 수치스러운 망국의 국가 자멸 행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탄핵 기각 처리의 신속 결정은 쉬울 수 있어도, 탄핵 인정 조치에는 훨씬 더 어렵게 임해야 한다.
4. 탄핵 기각 처리로, 대통령은 정상업무에 복귀, 입법, 사법부와 함께 민의를 물어서, 헌법 전문 원로 학자들이 최우선 참여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케 해야 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
5. 그리하여 현행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즉, 금년 말에 [순리적으로] 대선을 해야 한다.
*. 그동안 상처받고, 불구가 되다시피한, 정치계와 언론계, 입법부와 사법부의 재정비 보완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Msgr.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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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2
